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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02-23-2009, 12: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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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Advice to President Obama for his Economic Stimulus Plan

Advice to President Obama for his Economic Stimulus(Rescue) Plan

From: JJ
To : President Barack Obama

(본 내용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합니다)

미국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및 원인 제공 요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아무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퍼 부어도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 붇기가 분명할 것이다. 현재의 미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늪에 빠져 들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몇 십년간 지속되어 온 부적절한 관행니나 폐습은 현재의 위기가 더 이상 지속되어 구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기 전에 고쳐져야 할 것이다.
  • 원인 분석
현재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를 따지자면, 주택 시장의 붕괴를 우선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공로자를 뽑자면 우선, 건축업체들, 정부, 건물 바이어, 그리고 융자회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건설업자들은 마켓 수요가 늘어나자 무분별하게 땅을 밀고 엄청난 양의 새로운 건물을 지어댔다.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마다 새로운 프리미엄이 붙고 가격을 상승시켜 주택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원인 제공자의 축에 들 수 있다. 주택시장의 거품은 미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음을 볼 때, 정부의 개입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세금만을 거두어 들이기에 바빴다.

바이어들, 즉 주택 투자자들 (분명히 투자자들임을 명시한다)은 이런 주택 시장의 요동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즉, 과잉 투자로써 가구당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현재의 지불 불능 상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투자자들은 주택시장의 수요가 실제 수요량보다 많게 보이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고 또 투자자들간에 빈번한 거래로써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주택건설업자들과 함께 한 몫을 했다.

융자회사들 또한 주택건설업자, 주택 투자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에는 원금을 떼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융자회사들은 최소한의 신용정보를 통하여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신용등급이나, 원금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무분별한 융자를 허가한 잘못이 있다.

미국의 국민들 또한 현재의 미국 경제위기에 공헌한 일등공신이다. 국민이 쥐고 있는 돈은 한 국가의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저금통장에 몇 만불 또는 몇 십만불을 저축해 놓고 있는지를. 저축 없이 소비만 한 댓가는 바로 현재의 미국 경제이다.
  • 파급확산.
이렇게 많은 돈이 돌다보니, 많은 양의 자금이 어느 특정 계층으로 쏠리게 되었고, 많은 회사들이 이윤의 많은 부분을 성과급으로 특정 계층에 할당했다. 이런 자금은 분명히 현재의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자금임에 틀림없다. 많은 회사들이 이윤의 많은 부분을 재투자나 내실 경영을 위한 자금으로 썼거나 비축하였다면, 현재 시장에 이렇게 자금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영자들은 이윤 재창출이나 고정비율의 성장율을 투자자에게 보이기 위하여 회사 합병및 고정자산 매각 등, 실질적으로 회사 성장과 관련없는 행위로서 회사의 실적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이기에 바빴다. 물론 이런 행위는 미국 시장이 거품경제에 빠져들기에 충분한 원인 제공을 했다. 회사의 실적이 유지되는 한 엄청난 양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음이 틀림 없다.

지난 몇년간 또는 부시 행정부가 집권했을 동안,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런 특정계층에 지급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경제의 호황 또는 거품 경제의 영향으로 생성된 자금이 사회에 다시 환원이 되었다면 분명 현재의 이런 경제 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미국사회에서 사라져 가는데 미국 경제가 계속 원할히 움직이고 있다면, 이는 정말로 이상한 일일 것이다.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 문제가 불거졌다. 즉, 돈이 말라 버린 것이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주는 봉급에 의하여 살아간다. 또 일반 상인들 또는 비지니스 운영자들은 소비자들의 소비에 의존한 이윤창출을 위한 행위에 의하여 살아간다. 이런 먹이사슬과도 같은 이치가 분명히 미국 경제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먹이사슬이 깨져버린 것이다.

미국에서 자금이 말라 버린데는, 엄청난 양의 외국인력들이 미국에서 자금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 현재 얼마나 많은 대,중,소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저임금및 노동효과 극대화 측면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나라가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이다. 이들 많은 인력들은 미국의 달러를 미국 경제시장 이윤 재창출에 소비하기 보다는 본국에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의 저금통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즉, 작게보면 기업측에서는 저임금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꾀할 수 있지만, 크게보면 미국내의 금융자금이 외국으로 계속 흘러나감을 통한 경제의 낙후를 예상할 수 있다.
  • 원인제거
물론 때가 늦긴 했지만 미국 정부 및 지각 있는 지도자들은 경제 불황의 원인이된 요인들을 철저히 부수어 나가는 한편 이로 인해 파생된 추가적 결과들에 대한 치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이제 그만 해야 할 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균형잡인 보완책만이 효과를 발휘할 때이다. 이미 파산신청을 내고 뒷짐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관심을 쏟기 보다는 현재 매달 매달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여야 할 때이다. 부실 기업 정리및 국유화는 현재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사항이 될 것이다. 아바마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 또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싫어한다. 오바마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이상,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할 때이다. 그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래도 전에 있던 사람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는가.

부동산시장 – 현재의 주택 시장은 거의 회생불가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주택시장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대는 오바마의 임기가 끝날 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는 짧게는 1년 안에도 주택 시장은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계획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정부가 내어 놓고 있는 선별적인 방식 –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감면혜택 등 – 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이고 너무 약한 면이 많다. 물론,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사기만 쉬울뿐이다. 선별적이란 말은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말과 같다. 물론 이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가적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주택을 구입한 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된다면 누가 주택을 사려고 할까. 몇 천불의 세금혜택이 몇 만불 몇 십만불의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감수 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미 거론이 된대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는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부동산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란대에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정책이 적용되며 이외 추가 1 주택까지라는 등의 단서가 붙을 것이다. 그러면 보호정책이란 무엇인가? 보호정책이란 현재 정부나 융자회사에서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금 할인 등의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며 더 많은 국민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즉, 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법률이나 정책을 정부는 입법화하거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최저 이자율 보장, 향후 5년간 등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매월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보장 – 현 직장에서 이들의 근로가 보장될 경우, 이들의 월봉 또는 연봉 산정금액의 일부 퍼센티지를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으로 주어짐.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매월 융자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 될 경우, 해당 기업에 이들 연봉의 일정 퍼센티지를 페날티로 물게하는 방법
  • 일정 소득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이자 납부를 유예 시키는 방법 – 물론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시에는 또한 혜택이 주어짐.
  • 주택가격의 최저가격 보장 - 이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상황일수록 정부는 이런 정책에 생각을 돌려봐야 할 것이다. 엄청난 양의 돈을 부실 기업 (밑빠진 독)에 투자하기 보다는 다운 페이먼트 + 융자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주택 최저가격으로 보장.
이런 방법들은 융자회사나 은행의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수입의 감소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꾸준한 수입원이 보장되며 기업이 생존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및 특정계층의 인고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기업소유주나 간부들 또는 대주주들, 즉 기득권을 행사하는, 이들의 목표는 쉽게 말하면 이윤창출이다. 최소한의 투자로 이윤의 극대화를 꽤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그들이 엄청난 양의 인센티브를 받는 이유이다. 하지만 재무재표상으로만 회사가 건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의 위기 사항에서는 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만 살자고 하다가는 전부가 물속으로 가라 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같이 나눌줄 알아야 한다.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바라만 보다가는 남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들은 솔선수범해서 기업의 이윤을 회사 간부나 재투자를 위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현재 보유한 자금을 구제금융 쪽으로 돌리어 정부에 무이자 자금융통을 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세금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보다는 건실한 또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곳에서도 자금을 융통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를 보조하는 기업들은 국민들이 판단하여 사례를 할 것이다. 정부가 부실한 기업(밑빠진 독)을 국유화 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다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주제로 돌아가서, 국민 모두가 호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내어 놓기란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울 것이며, 또 역대 어느 지도자도 이런 정책을 내놓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가장 호응도 있는 또 실용성 있는 정책을 계획할 수 있을까. 위에서 이야기 되어진대로 선별적인 정책은 국민의 반감만 사기가 쉽다. 어느 한 계층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또 다른 계층에 대하여서도 그와 동등한 또는 비슷한 정책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현 시장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는 현 부동산 (주택) 보유자의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이미 파산 신고를 내었거나 아니면, 부동산 조차 소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정책및 주택수요를 이끌어 올리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미 자포자기 하고 또는 더 이상의 지출을 막기위하여 집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여보자.

이미 부동산을 포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크레딧이 망가져서 얼마 동안은 집을 다시 구매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현금을 많이 쥐고서 집을 포기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투자목적으로 1+1(거주목적 + 투자목적)의 논리가 섭립한다면, 이런 이들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1+2 또는 그 이상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집이 있다면, 1+1외에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떠 안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런 이런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목적의 집에 대한 최저 이율보장과 거주목적외 최대 1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등 어느 정도의 특혜를 보장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최저 가격 보장 정책에 기인한 (여기에서 최저가격보장이란 주택가격이 정적 가격 이하로 다운되는 방지하는 것을 말함) 정부 관리하의 매매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봐도 알겠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엄청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정부는 이런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장이 안정된 후 점차적으로 인력을 줄여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현 위기 대응책으로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망가짓 크레딧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뛰어 들을 수 있다. 무조건 크레딧을 되돌려 준다는 말은 아니다. 소비성 있는 지출, 즉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차를 구매한다 등가 등의 거래에서는 시장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에게 차별화된 크레딧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을 포기했다고 하더래도 주택이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이들에게 주택을 되돌려 주고, 최저 이자율을 계산하여 그들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한편,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추후 5년 안에 주택을 판매 한다는 조건등,또 그때에 최저이자율을 합산하여 주택의 판매대금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 - 기본 이자율만 계산하고, 복리식 계산은 하지않음 -, 주택 판매시 현 주택 가격이 자신이 다운페이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다운 페이먼트 만큼의 가격보장 및 이 금액은 온전히 구택 소유주에게 되돌려줌. 또 이득금이 발생시 이 금액에서 이자를 지불토록 하고, 이자는 다운페이한 원전을 터치할 수 없음...... 정부로 봐서는 이것이 큰 모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위기 상황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중대한 각오와 모험이 필요하다. 안전한 방식으로만 해볼려고 하다가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며, 또 어떻게 이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위에서 이야기한 주택소유주에 대한 정책및 주택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미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 구매시 자신들이 투자한 다운페이만큼은 돈은 이들에게 보험증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가지의 이득은 충분히 그들의 구미에 당길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들은 잠재적으로 재정적 손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만약 저금통장에 주택구입자금으로 몇 만불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이 돈은 몇년전에 비하여 두배크기의 주택을 살 수 있거나, 또는 현재 주택을 예전 가격의 반값에 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에 대한 짧막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주택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은 삶의 수단 - 의식주의 한가지이다. 즉 입고 먹고 사는 집이 있어야 인간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입고 먹는 것에는 버금가지 못하지만, 입고 먹는 것이 해결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사는 집의 문제이다. 또한 집은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미국인들은 보통 집을 산 후 몇 십년 동안 매월 페이먼트를 해가며 결국 자신이 은퇴할 무렵이나 또는 그 이후에나야 정말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된다. 물런 집에 대한 관념은 물론 동서양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럼 관념의 차이가 집을 얼마나 쉽게 내어주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양의 경우, 일단 입고 먹는 것이 해결되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한다. 그래서인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도 곧잘 100퍼센트 자신의 소유인 집을 장만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국가나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 이런 국민들의 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왜냐면, 이들은 절대 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한결같다. 물론 그 과정이야 경우마다 틀릴 수가 있고 또 정부의 정책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한곳에 정착하여 토착민의 생활을 하면서부터 생겨 났을 것이다. 이것이 주택건설업이 그 동안 그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다. 집을 얼마나 짓든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 짓고 또 지어도 계속 수요가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나 수요를 이용하여, 엄청난 양의 주택을 지어대면서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을 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버블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수순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 주택을 건설한 양과, 이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택 소유비율을 비교해 보면 결과는 여실할 것이다. 주택이 지어지는대로 이 주택들이 다 투기목적으로 이용이 되다보니, 실제 주택의 가격은 투기꾼들과 주택건설업자들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굉장한 속도로 상승할 때에는 100퍼센트 융자로 집을 사더래도, 짧은 시간내에 이자를 다 제하고래도 적게는 몇 만불에서 많게는 몇십만불씩 (일반인의 관점에서)을 벌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 수단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니, 부동산 투기꾼들과 주택건설업체들에게만 탓할 문제도 아니다. 요지는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택가격이 치솟고 투기가 판을 칠때에 정부차원에서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 또한 과거지사로 돌아가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배운점이 있다.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항상 시장을 모니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주택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지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돈으로 집을 몇채를 사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지만, 1+1의 룰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소 몇 %의 다운페이를 해야만 한다든가, 또 주택 판매시에 물고 있는 소득세를 주택 구매시에 일정량 선비불 시키는 방법등, 주택의 과잉 투기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업자에게도 똑같은 룰을 적용할 수 있다. 수요가 많다고 해서 주택가격을 수도없이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모델이 같은 지역안에 건축될 경우, 매번 건물이 지어질 때마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년 안에 최대 몇 %의 가격변동을 줄 수 없다는 내용, 즉 한 모델의 경우 가격 변화량이 최대 20 퍼센트나 30%등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이득금에 대한 상당량을 국가가 세금으로 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은행들, 금융회사들 - 앞에서도 짧게 이야기 되었듯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몰고 온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돈이 보이는 돈을 낳을 때에야,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돈이 실제 화폐로 바뀌어 지어야 할 때는, 문제가 있다. 즉 버블이 터져버리면 욕조안에 깔린 것은 바닥에 가라 앉은 불과 얼마안되는 목욕물뿐이다.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의 특성상, 이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야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즉 거품밑에 있는 비눗물과 섞인 목욕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거품이 잔뜩 일어나 있을 때, 욕조에 담긴 물을 빼어버리면 (알맹이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면) 남는 것은 거품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 경제이고, 정부에서 아무리 욕조에 물을 담아다 부운다 해도 욕조 밑에 있는 배수구가 열려 있으면,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 없다. 우선 배수구 공사를 해야한다. 물 한방울도 세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인스팩션을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정부가 사기업에 대하여 이런 간섭을 할 수 있는가. 사기업에서 가져온 물 도로 가져가고 굿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한다. 이것이 일부 부실기업이 국영화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더래도 이는 수만명의 종업원을 또 한번 진흙탕으로 몰아 넣는 일 밖에 안될 것이다.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감원이고, 둘째는 자산 정리이다. 이 모두가 실질적인 운영개선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국가에서 볼 때, 이 이치는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감원된 사람들이 또 다시 신용불량에 몰리고 또 어디에선가 자금이 모자라고, 또 국가는 이를 메꾸고.... 악순환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우선시 하는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 국가가 보조하는 자금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거품을 물을 부어서 없앤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엄청난 물을 부어야 거품이 다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우선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과거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인건비가 천문학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 간부, 경영자가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돈 또한 엄청난 액수를 헤아린다. 이 또한 부실기업이 정리되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이런 기업들이 국영화가 안된다고 하더래도, 우선적으로는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보호 체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된 이상 더 이상의 유혈사태는 막아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 되어야지만, 이런 기업들이 제 상태로 되돌아 올 수 있을까? 이런 기업이 제 상태로 돌아오기는 어렵다. 다만 규모의 축소로 인한 상대적 재무재표상의 수입증가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오로지 몇몇의 관리자만에 의한 기업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있다면 상태적으로 1인당 매출액은 천문학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수입의 증가나 매출의 증가 보다는 나라의 대표되는 기업들은 우선 먼저 종업원을 생각할 줄 알아야한다. 자신의 인센티브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종업원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는 정말 인간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뉴스에 미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회사 톱 10이 나온 적이 있다. 어떤 회사는 정말로 30년 동안 단 한명의 직원도 정리해고한 적이 없다고 발표된 적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리해고를 통한 지출 삭감을 모색한다면,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기업들은 말 안해도 뻔한 것이다.

앞으로 돈놀이를 하는 기업들에겐 평준화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감된다. 잘 나가는 기업이든 잘 못나가는 기업이든 종국엔 주가 1달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한 금융관련 기업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인들에겐 기업의 운명이 그 처럼 소중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이 계획된대로 또는 목표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모든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운영자는 그냥 옷만 벗고 나오면 그뿐이다. 모두다 같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자신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또는 자녀를 학교에 못 보낼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니다. 한번의 보너스가 일반인 평생을 먹고 살고 남을 만큼 된다면, 무슨 부담이 있을까? 이와는 반대로 회사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샐러리맨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해서 해고 당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래도 회사의 정책변환으로 인하여 해고 당하는 수도 부지기 수다. 이들은 정말로 한달 한달의 봉급이 생명선과도 같을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만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고 자살한 사람의 경우도 여럿이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또는 만회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이윤 증가와는 관계없는 고정 자산의 매각, 한 예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한 후 임금이나 부동산 가격이 훨씬 싼 지역으로의 회사 지사의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인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무재표상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는 더욱 재정난에 허덕일 수 있다. 또한 많은 유능인력의 손실등 기업으로 봐선 결코 이문이 되는 장사가 아님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코 이것은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일부 특정집단을 위한 행위가 틀림없다.

현재 뉴스를 보면 특정 기업을 놓고 국영화니 아니면 사기업의 현재 유지니 등을 놓고 많은 질문과 또 논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기업들은 분명히 특정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기업들의 운영자가 정말로 공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기업운영에 임했다면 현재의 경제 문제는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정말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하며, 눈덩이 부풀리기에만 급급했다. 이는 분명히 만인을 위한 공적 소임감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님에 틀림없다. 자신의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염두에 두고 행한 일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책임을 맞고 있는 운영자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몇대에 걸친, 고질적인 질병에 틀림없다. 현대의 유능하고 지각있는 경영자는 이런 고질적인 질병을 하루 빨리 치료하여야 한다.

미국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몇몇의 국가 전반을 쥐고 있는 잠재 세력이 있는 것에 틀림없다. 나는 이 세력을 2E라고 부르고 싶다. 이는 Enterprise Group과 Elite Group이다. 이들은 경제전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한마디로 가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해올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공헌을 해온 실질적 공헌자이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빛이 점차 바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곳곳에서 이들로 인한 좀이 먹고 있는 곳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개혁정치를 해 나가는데 가장 조심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대통령이 다른 점이 있다면, 분명 부시 전대통령은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두세력을 등에 업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부분이 현재 오리무중이다. 누가 누구편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 오바마 대통령이 후세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는 길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래도, 미국의 대부분을 쥐고 흔드는 이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이들이 공손히 하자는대로 따로오게 만들 먹이나 칼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는 분명히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들이 공손히 따라오게 만들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 2E에 대한 언금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이 글이 올바로 이해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 불황극복
미국이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고 제 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전제 사항이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국민적인 단합을 들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오바마를 지지하고 또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세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의 경제 위기 극복 정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많은 변화와 새로운 뉴스들이 발표되었지만 정작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모두가 어느 정도 이글에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다. 좀 더 빨리 이글을 쓰기 시작했더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사실 이글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리라고는 기대치 않는다. 다만, 현재 미국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의 대변인적 역할을 했으면 할 뿐이다.

현재 미국의 불황 타개를 위해서는,
- 경제 위기 극복 자금의 올바른 사용
- 대국민적 협력
- 경제 극복자금 유치
- 고용장려 및 현 고용인 보호
- 부실기업의 정리 및 국유화
- 이윤의 합리적 분배
- 소비문화의 개선
-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 국가 우선 정책사업의 육성 및 개발
- 달러의 해외 유출방지 및 해외 송금 규정 엄격화
- 미국 이민정책의 과감한 개혁 모색
- 아바마만의 정책 수립
- 오바마의 통치자적 기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 또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을 막기위한 지원금 - 현재 미국 정부는 엄청난 양의 자금을 많은 부실기업에 쏟아 붓고 있다. 여러번 거론된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에 투자되었을 때 기업이 이를 활용, 재건의 발판이 마련되고 정말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난다면,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그에 맞는 국민의 도움을 받은 기업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하고 이득금의 일부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한다면, 이는 가장 이상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국가에 다시 되돌려 주기만 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경제위기 상황을 몰고온 기업에게도 똑 같은 대접을 할 수 밖에 없다. 얼마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어떤 기업의 최고 간부는 거의 정부를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포고를 한적도 있다. 또 어떤 회사는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도 최고 경영자를 위한 비행기 구매를 모색한 적도 있다. 현재 기업의 구조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도 비합리적인 면이 많다. 최고 경영자는 그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물려 주고 떠나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도의적이나 재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양의 부를 축적한다. 회사가 경영난과 재정난으로 시달릴 때에도 최고 경영자 그룹은 어김없이 그들의 성과급을 챙겨가는 수가 많다. 이것이 정부가 사기업을 통제하기 힘든 이유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받은 성과급을 누가 건딜 수 있는가. 세금횡령도 공금횡령도 아니다. 즉 다시 말해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받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여러번 언급되겠지만, 현재 미국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의 부의 이동은 경제 전반적인 면에서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정부는 이제라도 구제자금의 올바른 운용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구제자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곳은 무한히 많다. 우선적인 예로서 위에서 언급된 부동산 시장을 들 수 있다. 만약 이 자금이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일반 서민들에게 돌려졌다면, 현재의 경제는 이렇게 더 나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이들의 자립경제, 대외 경제력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한 연결고리에 묶여 살아간다. 대기업이 흔들거리면 그 여파는 이들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이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정말로 엄청나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정도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국민적 협력 -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적인 단합은 국가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합을 유도해 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정부의 대국민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정책의 설립시 공평성 유지에 가장 신경을 써야한다. 어떤 정책에도 환영하는 파와 그를 저지,또는 방해하는 파가 있기는 마련이지만, 대국민 정책 수립시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2E라든가 사회의 기득층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된다면 이는 필경 실패하기가 쉽다. 대국민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이기 이전에 국민을 보살피고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과도 같은 존재임을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다른 대통령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냉철한 판단력과 또 국민을 이해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다. 또, 그의 배경에서는 정말로 국민 누구나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삶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그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에게 항상 귀를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당선전 또 그 이후에도 항상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수단을 통하여 국민이 건의하고 또 그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귀담아 듯고 있다. 이는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정말로 국민에게 관심있는 대통령, 또 국민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그것일 것이다.

또 하나의 대 국민적 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활용 또는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솔선수범해도 참여할 수 하나의 모티브를 마련,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오바마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현재의 미국 경제 위기에서 단 시간내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모티브를 예로 들자면 다음에 거론될 대국민 경제 극복자금 유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는 1인 100불 또는 1000불 저금운동 등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 저축 계좌를 마련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극복자금 유치 - 경제극복자금의 유치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만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줄어든 지원금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주5일 수업에서 주4일 수업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어떤 주에서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되는 세금환급금 또는 보조금을 주 재정을 맞추기 위하여 다시 회수(?) 하는 곳도 있다. 특히 국가의 유지들, 국가 주요 500대 또는 1000대 안에 드는 기업 경영자들이나 은퇴자들은 이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는 현 정부와 오바마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나라에는 자손 몇대에 걸쳐 쓰고 남을 만큼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부를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범국민적 캠퍼인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홍보및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한번의 구제자금 또는 극복자금 사용은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자금의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사용을 기본화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로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경제극복 펀드등을 정부관리하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가장 손쉽게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긴급삽입 - 이글을 여러날 동안 틈틈히 짬을 내어 작성하고 있다보니, 오늘 저녁 (2.24.2009) 오바마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방송되었다. 전반적인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가지 면에서 이글에서 언급된 내용들도 그는 벌써 통찰하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언급이 되었다. 이글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미끼란 항목은 정부의 소비자 뱅킹 사업에의 참여란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 기존의 금융 또는 뱅킹 업계에 찬물을 끼었는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며, 이들을 오바마대통령이 취지대로 이끌어 가는데 분명 크나큰 힘이 될것이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 기반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언급이 되겠지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마바 대통령에게 무슨 대안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기업지도자들,의사, 헬쓰케어 제공자들과 회동하여 새로운 건강관리 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감이 없지 않다. 이는 2E 중의 상당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되며, 이들의 반감을 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앞으로 많은 반발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헬쓰케어 시스템의 개혁은 정말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에는 확실하지만, 두마리 토끼는 한번에 잡으려고 하다가는 두마리 다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헬쓰케어의 경우, 잠시 시간을 두고 먼저 그에 관련된 힘을 경제회복에 돌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분명 무슨 대안이 있겠지만, 많은 적을 두고서는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시스템에 관한 언급은 두손을 들고 환영하는 바이다. 국민의 세금중 많은 부분이 교육자금으로 하여 빠져 나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나 교육기관은 언제나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매년 학교재정을 축소해 나가는 형편이고 자체적으로 기금마련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납자의 경우, 많은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교육세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충당되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고의 대학 졸업율을 가진 나라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세의 올바른 사용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어느 대학의 학교 교직원의 년봉이 44만불에 이른 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런 특기직 - 운동 코치 등 -의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교육비의 인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장려 및 현 고용인 보호 -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구제자금을 통하여 약 3백50만명에 해당하는 고용인력을 보호하거나 또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글을 몇일에 걸쳐 쓰여지고 있으므로 글을 쓰고 있는 동안 계속 시점이 바뀌고 새로운 뉴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며 실제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실현될 경우 1년안에도 미국이 어느 정도의 정상괘도에 올라 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한가지 조심하여야 할 점은, 해고와 고용의 안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연설의 전반전인 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는 두가지 면에 치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시장의 보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의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한다. 이는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방면, 기업들 측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자신의 실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정부의 구제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전에 한 예로서 보여진 바 처럼, 정부는 현 고용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어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와 또 매월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경기가 호전되어지고 있을 때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집중투자하는 산업이 실효를 거두기 시작할 때 부터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재 집중육성하려고 하는 에너지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중투자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기간내에 실효를 거두는 것에 목표를 두다가는 자칫 그 실효성을 잃을 수 있고 많은 자금이 낭비될 수도 있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현 미국의 이민정책 및 국가의 우선 정책사업을 육성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거론이 되겠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경우 그 많은 양의 자리를 외국인력이 채우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왜 이것을 악순환으로 보느냐고 묻는다면, 미국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저임금으로 쉽게 해외 인력을 미국에 수입할 수 있으며, 또 이들이 미국에 정착한 후에는 기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는 경쟁이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내에서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인력 상당의 인력을 교육 또는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지출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교육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수입된 인력의 기존층의 자리를 메꾸어 논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인력이 수입되는 만큼, 미국내에서는 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게 된다. 물론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리가 없겠지만, 지금같이 경제위기에서는 이런 사회구조가 치명적일 수 있다. 이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아직은 영주권도 받지 못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좋을리는 없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짚고 넘어간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미국은 이미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각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의 해고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이들의 교육및 활용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 10년 전만 하더래도 많은 기업들이 자체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했었다. 하지만 근래의 기업 양상을 보면, 기업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위하여 종업원에 투자하기 보다는 새로운 인력의 도입을 더 우선시 한다.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기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들이 올바른 기업문화를 이루어 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실기업의 정리 및 국유화 – 부실한 기업이 새로운 면모를 변화할, 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화할 기회를 마련하지 않고 제자리 걸을만 하고 있을 경우, 이런 기업은 먼저 정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인 정부지원 속에 회계장부만의 숫자 놀음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 이런 기업 또한 정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감원과 해고로 흑자매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면 이런 기업 또한 정부의 국유화 대상이 될 것이다. 부실한 기업의 대부분 문제는 종업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기업 문화란 전반적으로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부실 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목소리가 전혀 귀담아 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어떤 경우에는 매출을 늘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말로 종업원을 쥐어 짜는 기업도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를 높여 수 년간 종업원에 대한 대우는 개선되지 않으며, 합병과 매각을 통한 매출의 증가를 꾀하는 기업 또한 흔하다. 이는 기업 본분을 잃어버린 행위하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매출증가를 위하여 매진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 자기 본분의 기업특성을 활용한 매출증가를 쾌하는 것보다 정말로 기업이 장사속이 되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종업원은 회사 방침과 회사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들이 100페센트, 200페센트 또는 1000퍼센트의 성과를 내는 것은 지도자가 이들을 어떻게 통솔하느냐에 달려있다.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 경영자들은 종업원의 감원을 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능력과 회사 정책의 보완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감원은 회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몇번 위에서 언급된 이야기지만, 부실기업을 살펴보면, 그 모든 구조가 회사 경영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회사의 모든 자금 구조가 경영층에 집중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회사로 부터 회수에 나가는 자금 또한 엄청난 양에 이르른다. 거의 이들이 거두어 들이는 돈은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회사의 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고위 개층간의 자리확보에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잦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서간의 자리이동, 또는 이를 통한 감원효과등을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간부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잦은 업무지침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의 감소는 엄청난 것이다. 일년에 관리자가 서너번씩이나 바뀌는 회사에서 어떻게 전력 투구를 할 수 있겠는가. 새로 오는 지도자마다 새로운 지침이 있고 종업원에게 새로운 요구를 한다. 도데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인가.

능력없는 경영자는 제발로 자리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국가에서는 부실운영으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들이 발 붙일 곳이 없이 만들어야 한다. 이들도 일반 종원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영자들은 이 기업 저 기업을 떠 돌면서, 기업간의 유대 관계에 인하여, 무전취식 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업인은 새로운 경쟁력 제고와 끊임 없이 노력을 하는 기업인이다. 이제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드리는 경영자들이 대우 받고 탄생하여야 할 때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실기업을 인도해 나간다든가, 정리를 모색하는 것은 여간 힘들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국영화를 모색한다고 해서 기존 기득층과의 마찰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며, 잘못하다간 심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에 빠져 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의 국정 발표는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뱅킹 사업에의 동참은 정말로 재치 있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그지없는 훌륭한 미끼이다. 이제 기업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고 볼만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를 통하여 많은 기업들을 무리없이 인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대통령은 소규모의 정부산하 뱅킹업체를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많은 금융업체 및 뱅킹관련 업체들을 대통령 및으로 끌어 내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운용방법은 위에서 언급된 경제위기 극복자금을 관리하는데도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윤의 합리적 분배 - 이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며, 또 이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확실한 이치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즉 부의 한쪽 편중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여 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욱 부를 축적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기회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져 왔다. 즉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존재해 왔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힘이 있는 자, 곧 약육강식의 원리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새로운 사회제도를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등 오바마 정부가 이미 거론을 한바 있지만, 이런 국민의 생활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의료보험은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의사들, 변호사들, 또 2E에 해당 하는 생활 계층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투자한 원금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이자와 부가소득을 생각한다. 교육비가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졸업 후 싼 가격으로 국민에게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국가를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가 기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 전반에 걸쳐 이런 부분들은 가치 절하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투자는 더욱 늘리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절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약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의약품 개발에 투자한 비용과 또 광고를 위해 소모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은 하늘 높은지를 모른다. 이는 미국이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배울점이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다시 이윤의 합리적 분배란 주제로 돌아가서, 국가는 많은 세금을 특정계층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목적에 두지 말고 (많은 년봉을 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그 가산치가 더욱 높아짐), 그들의 연봉이 적정선에 머물고 있나를 염두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서, 어느 기업에서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3퍼센트 인상했다고 하자. 물론 그 중에는 인상이 안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이하게 10퍼센트를 넘는 인상율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업은 연봉 인상은 보통 전년도의 기업 이윤에 의해서 결정된다. 올해 같은 경우 많은 기업에서 연봉인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경영자의 경우 이런 일반 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이윤이 전년도에 비해 10퍼센트 증가 되었다고 한다면, 기업주나 경영자들은 이 부분을 모두 종업원에게 돌리는 법은 거의 보기가 힘들다. 다만 자신의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엄청난 양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다. 종업원의 경우 자신 연봉의 3% 정도를 보너스나 또는 소량의 연봉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영자의 경우에는 자신 연봉의 몇천 퍼센트도 회사로 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종업원들에게 짜면 짤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개인의 소유라면, 기업 소유주가 종업원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 또 기업이 주식회사라면, 자신이 소유한 주식만큼의 이득금을 받아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특정계층에게 주어지는 이 몇 천 퍼센트의 보너스란 것은 어느 면으로 봐도 공정치가 않다. 회사소유의 제트기를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이런 기업 윤리가 만연되어 있는 한 미국 경제는 살아남기 힘들다. 미국 사회는 분명히 특정 계층을 위한 사회가 아님을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재확인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이 특정 계층의 유대관계를 깨어나가는데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많은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리라 믿는다 (어떻게 보면, 소리소문없이란 말이 이 대목에서는 잘 어울릴 것 같다).

소비문화의 개선 - 이글을 통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언하고자 했던 많은 내용들이 이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언급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비문화의 개선이란 내용은 미국의 고질적인 질병중의 하나의 일반인들의 소비경향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많은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방식이다. 이 미국인들의 기본 관념에는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 정부가 또는 국가가 자신의 위급 상황에는 자신의 위기상황을 극복해줄 수 있는 복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미국의 사회제도나 법률은 현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막이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즉, Chapter 7, 11 등 책임감 없는 지출이나 소비를 통한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개인이나 기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건전하게 이용될 경우, 많은 선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상을 볼 때, 이를 악이용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자산이나 자금을 뒤로 빼돌린 후, 자신이 책임지고 갚아나가야 부채를 은행이나 국가에 떠 맡기는 것을 볼 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특정인이나 기업에 의하여 국민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중시하고 있는 크레딧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사회 파급효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현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가 몰아 오니까 이제는 이런 개인적인 파산이나 기업적인 파산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어 사람들은 이미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고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 놓아 그들을 구제해 줄테니까 말이다. 분명히 할 것은, 자신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파산을 통한 사회에 전반전인 물의를 일이키고 선의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분명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구제책은 구제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잘못이 가리워지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소비문화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는, 정부는 정부차원에서의 서민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거대한 서민 주택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온갖 편의 시설이 단지내에 들어서도록 하고, 또한 이들에게 주택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펀드내지 구좌에 저축성 예금을 들게 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또한 주택경기의 부활을 모색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의 사회의 제반 계층을 고려한 차별화 정책을 이에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수렴하게 추진하게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기관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정부기관들이 아직도 부시행정부 당시의 관행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안일함과 방관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수행부서에 의해서 이겠지만, 국가기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각 부서가 본래의 본분대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할 부서의 확대와 감사부서의 확장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려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 또는 주 정부 산하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암행기관등을 대통령 직속기관을 통하여 감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예로서, 이민국을 들 수 있다. 이민국의 경우 최근 몇년간에 걸쳐 부적절한 일처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과 갈등을 빚게 만들기도 한 바 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정부는 이런 기관들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며, 이들이 바른 정책을 세워 나가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국가 우선 정책사업의 육성 및 개발 - 이 부분 또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미 기득권을 빼앗기어 버렸다. 어제 저녁 벌써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관한 의회연설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나마 참고 사항을 달고자 한다. 이이 위에서 언급이 되어진대로, 오마바 대통령의 에너지 부문에 관한 투자육성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전 정부에 의해 지연되었던 사항을 현 정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이를 통하여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미국이 같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대체 에너지의 개발보다는 현 중소기업을 활용한 현 기술의 사회보급화를 시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경제기반에 걸쳐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시설 대체화가 모색되어질 것이다. 태양력이나 풍력, 또는 석탄등의 자원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그 실효성 면에서 투자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인데, 국가기밀급의 대체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상당한 효과를 볼 것임에 틀림없다. 현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많은 자금을 대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경우, 야당이나 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체 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든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한 수 후퇴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가 우선사업이라든가 집중사업을 꼽자면, 미국에서는 단연 첨단 과학분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과학 기술력을 활용한 첨단장비, 즉 의료기구라든가 연구보조기구 개발, 또는 현재 아시아 권에서 우세를 떨치고 있는 전자,무선통신 사업니나, 미국이 독보적 존재에 있는 항공 우주 분야등의 여러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지, 어떻게 경제구조를 이 방향으로 선회하여 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미국이 소비중심의 사회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중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잠들어 있는 사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그간 미국이 점유해온 많은 분야의 자리를 차지하고 않아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다시 선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분야에 집중 투자및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번 잃은 자리를 다시 찾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달러가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국제화폐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 달러의 가치는 경제와 함께 타락하게 되어있다. 언제까지 달러가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어 질지는 점치기 어렵지만, 이대로 가다간 유로라든가 다른 화폐가 달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도 외환 보유고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 중소기업및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또한 외국현지 법인의 설립등 다 방면에서 외화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달러의 해외 유출방지 및 해외 송금 규정 엄격화 -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관리 및 통제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또 함부로 거론하기엔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해외인력을 사회 각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없이는 경제가 마비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는 자뭇 크다. 또한 국내에서의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인력을 또한 활용, 국내의 인력란을 해결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해외 인력에 의존 할수록 미국의 자립경제 능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국민이 해외인력을 리드해 나가거나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회 전반적인 계층에 속속들이 들어 앉아서 많은 부분의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문제는, 이민정책에서도 거론이 되겠지만, 이들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귀화한 자들이 아니란 점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합류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기는 하지만, 비록 이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보다 풍요한 삶을 찾기 위하여 미국에 정착을 한다.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느 일가족을 대표해서 특정인이 미국에 귀화하거나 임시적으로 미국에 거처를 삼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미국내에서의 노동을 통한 임금은 많은 양이 해외로 송금되어지거나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시에 그들과 함께 미국을 떠난다.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한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를 거론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규제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제 사항으로 미국내에서 지출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해외로 송금 또는 반출되는 돈에 대해서는 적정량의 세금이라든가 또는 반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의 국민은 자국의 원화를 미국에 가져와서 오히려 이곳에서 사업을 하며 부를 증대시키려고 한다. 미국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권장하면서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국민은 빈손으로 와서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자국으로 송금한다. 분명 무엇인가가 필요한 때인지 싶다.

또 한가지의 경우는 사회의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달러의 해외 반출을 들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이런 계좌를 갖고 있다면 분명 그 출처는 밝히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달러의 국외 이동을 막을 수 있다면, 분명 미국의 대외적 위치는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다. 달러가 해외로 계속 빠져 나갈수록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계속 빚더미에 앉아 있는 형상이 되는 것이다. 달러의 해외 이동에 관하여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미국 이민정책의 과감한 개혁 모색 - 오바마 대통령이 한가지 더 신경써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이민정책의 개혁이다. 미국이 이민자들에 의하여 건설된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무에게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들에게는 까다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가장 오래 줄을 서야만 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미국 이민정책중 가장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민자의 국가,사회 공헌도를 들 수 있다. 이는 과거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겨우, 자격 요건만을 가지고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전 항목에서 거론된데로 이들이 미국 사회의 공헌도가 단지 세금만 제대로 내고 직장만 꼬박 꼬박 다니고 있다면,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임금이 꼬박 꼬박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면, 이는 그들이 미국에 국적을 두고 살아갈 의사가 없음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일까? 사회에 봉사도 해야되고, 또 투자도 해야될 줄 알아야하고, 미국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 또는 미국정부의 도움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하더래도, 이들이 미국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그들이 미국에서 돈만 잘 벌어가지고 나중에 자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틀린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영주권을 빨리 나오게 하는 기준은 되지 못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특채처럼 고속의 프로세싱타임으로 이들을 미국인의 반열에 올려 놓지만 실상은 많은 경우에 이들이 미국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기술직, 비전문직 인력이라고 해서 이들이 인생을 거의 소비해 가며 마냥 대기 행렬에 줄을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작 국가차원에서 볼 때, 이들이 정말로 국가에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다. 언제인가 이민정책을 위하여 점수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적절한 발상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이민정책 개혁을 통하여 정말로 국가에 필요한 사람,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 된바지만, 이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벌써 미국 10년차 비영주권자이다. 변호사 잘못 만나서 몇번 퇴짜당하고, 회사가 지점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지점이 없어지는 바람에 타주로 이동, 다시 영주권 프로세싱을 시작하고, 회사 인사부에서의 오류로 인한 시간 낭비 등, 아직도 카드 한장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내노라 하는 큰 기업에서 8년째 말단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다는 제약사항 때문에 제대로된 인금인상도, 진급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주권만 바라보고 있는 신세다. 같은 때 또는 더 늦게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도 보통 한두번씩은 다 진급을 하였다. 이는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게으름을 펴서도 아니다.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다던가 게으름을 핀다면 회사에서 가만 놔두겠는가.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해질지도 모르는 글을 올리는 것은 정말로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무엇인가 제대로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로 이 시대에 어둠을 가르고 세상을 빛추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이 한사람의 대기영주권자의 바램이다.

다음 아래에 있는 두항목은 처음에는 여러가지의 의견을 달려고 삽입했었으나, 그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아바마만의 정책 수립
오바마의 통치자적 기질
  • 결론
사실 이 글을 써오는 몇일 동안 줄곧 생각하여 온 것이 결론 부분이었다. 어떻게해서 결론을 맺을 것인가. 하지만, 결국 내가 찾은 답은 결론을 맺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글을 쓰는 것만으로 나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글을 보고 발로 걷어차지 않고 단 한마디래도 그에게 정말로 조언이 될 수 있다면, 아니면 그의 참모들이 주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이상 바램이 없을 뿐이다.

현재 우리에겐 믿을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밖에 없다. 우리의 시장도, 주지사도 또는 내 목줄을 쥐고 있는 회사 관리자도 아니다.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곳은 아바마 대통령 뿐이다. 만약 이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 비록 긴 글은 못되지만, 이글이 작성되는 동안 그래도 군소리 없이 참아준 와이프 로렌에게 감사한다 -

2.25.2009
__________________
Thanks for reading,
J.J.

Last edited by JJ; 02-26-2009 at 07: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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